교육법 시행령

류민영 2010. 12. 24. 10:17

1.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교육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2. 교육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관련을 가진 27개의 대통령령이 있으며, 주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교원자격검정, 학교시설비, 국립학교 설치, 교원연수 및 임시교원 양성소 설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장학금, 교육 및 연구 진흥 등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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