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自由主義 liberalism

1. 개체 인간이 지니는 개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사상 혹은 그러한 이념적 노선을 표방해 온 사회적 제도의 유형

2. 「자유주의자」(liberals)라는 말은 19세기의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나 애초에는 스페인의 정가에서 그 전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그러나 「자유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회의 제도적, 사상적 운동이나 세력은 중세기적 사회상의 퇴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⑴ 좁은 의미로는 주로 정치사상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또한 근대적 정치 제도의 민주화에서 지향하는 이상의 한 표현이기도 하였다.

⑵ 넓은 의미로는 정치적 부문에서만이 아니라 철학, 문학, 종교, 교육, 경제 등의 사회적-문화적 부문에서 추구되는 이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기도 한다.

4. 그 이상은 소극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은 집단에의 완전한 종속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관습과 법률과 권위와 맹목적 구속에서 자유로와야 한다는 것이다.

5.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인간은 누구든지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또한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자유주의의 개념은 다소 사상적-실천적 체제의 양면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가 철학적 학설이라고 하기에는 이론적 짜임새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어떤 특정의 정치적 노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사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그 자체의 보편주의적, 그리고 다원주의적 특성에 비추어 생각할 때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하기도 어렵다.

7.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삶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왔고 여러 부문의 제도적 개혁과 운영의 기준으로 그 기능을 해 왔다.

8. 초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의 관습과 제도에 의해서 행사되는 임의적 권위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을 주장하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에 노력을 바치고 있었다.

9. 전통적인 제도적 권위보다는 양심과 이성의 권위를 앞세우고, 계시를 통하여 얻어진 진리의 보장보다는 실증적 근거에 의한 진리의 주장을 지지하고, 초현실적 힘에 의존한 통치의 정당화보다는 법규범과 시장논리에 의한 사회와 정치의 제도적 통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대개 개인주의 혹은 다원주의의 신봉자들이었다.

10.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점차로 그들의 주장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자유의 균등한 배분, 독점제도의 폐기, 귀족적 특권의 철폐, 보편성과 합리성의 원리에 기초한 입법, 제반 사회적 기회의 균등과 확대를 주장하였다.

11. 그들의 성향은 경제와 사회의 진보, 과학과 기술의 발전, 실용주의적 시도 등을 선호하는 「진보주의」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었다. ⇨ 新自由主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