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 하나의 공법이며, 교육에 대한 특별법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3. 교육법규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권력적·강제적 요소를 내포하며,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면에서는 조장적·보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교육법규 : 성문주의를 채택
⑴ 헌법
⑵ 법률
⑶ 국제법규
⑷ 명령
⑸ 조례, 규칙 자치법
⑹ 관습법
⑺ 행정 선례법
⑻ 판례법
⑼ 조리법
5. 주요한 교육법규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