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
2.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원리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⑴ 지방분권의 원리 :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한다.
⑵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자치의 원리 또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라고도 하는 원리로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⑶ 주민통제의 원리 : 관료주의적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국가에 있어 대의정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⑷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구비한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