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빈부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불균형과 교육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재정보조제도
2. 감스(Garms)는 부의 형평을 위한 모금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
⑴ 정액교부금제도 : 지방의 재정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분
⑵ 기본교육비 교부제도 :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하기위해 일정액을 지원(우리나라의 지방평형교부금제도와 유사)
⑶ 비례평형 교부금제도 : 지방의 노력만큼 배분
⑷ 능력평형 교부금제도 : 학생당 교육비 균등화보다 지방의 재정능력 균등화를 위해 배분
⑸ 전액 주 교부금제도 : 지역차이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금액으로 학생지원
3. 교육필요 형평을 위한 모형으로 가중치제도, 초과경비 상환제도, 중간단위 교육구제도, 경비의 형평을 위한 모형으로 교통비 회귀방정식, 주봉금표 사용방법 등을 제시함
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