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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을 하나의 경쟁적이며 연속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성이 부족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

2. 분단노동시장이론의 기초를 마려한 것은 밀(J.S. Mill)의 비경쟁집단 원리이다.

3. 밀은 숙련 노동은 기술의 습득에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는 스미스(A.Smith)의 보상 원리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4. 그는 스미스의 보상 원리가 유쾌한 조건과 불쾌한 조건의 고용 사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밀은 숙련 습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한 임금 격차를 인정하지만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오히려 비경쟁집단 원리에 기초하여 상이한 노동자 등급 구분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봄으로써 분단노동시장이론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5. 분단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을 분석하는데 있어 독점자본주의라는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의 제도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6. 19세기 말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돌입함에 따라 대규모적인 독과점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은 자신의 안정적인 번영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힘들을 모두 내부화하려고 하였다. 대기업들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기업 통합을 행하고 연구 개발 과정을 제도화하여 외부 기술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위협을 극소화하였다. 내부 노동시장도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독점 대기업의 규모의 거대화는 내부 메카니즘을 통해 직무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 대기업들은 관료적 통제로 전환함으로써 위계적 불평등과 직무의 범주를 증대 시켜서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보다 많은 직위가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기업 내 직무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7. 한편 노동 과정에 있어서 탈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 과정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어 감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8. 내부 노동시장은 이와 같은 사용자 측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 요구와 노동자 측의 고용 안정성 확보 요구가 합치하여 형성되었다.

9. 내부노동시장이론은 외부 노동시장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을 분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한 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되었는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이중노동시장론이다.

10. 이 이론에서는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용의 상대적 안정성이다.

㉠ 1차 노동시장 - 주로 내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상대적인 고임금, 좋은 근로조건, 다양한 승진기회 등이 보장된다.

㉡ 2차 노동시장 - 1차 노동시장에 비하여 노동자와 고용주와의 사적 관계가 강하고 여자, 연소자, 도시 빈민층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승진기회의 부족 등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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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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