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국민의 자녀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고 국가에서는 이에 필요한 교육조건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기초교육
2. 의무교육의 기본 요건
⑴ 법적인 취학의무 규정
⑵ 국가의 수용시설 확충
⑶ 적극적인 무상화의 추진
3. 의무교육은 원래 국민의 국가에 대한 봉사적 의미로서,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 발전시키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제도화된 것이다.
4. 역사적으로는1794년 프러시아의 보통법에 규정되었고 루터(M. Luther)가 그 주창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출범되었고, 헌법 제 27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1980년도 이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상향 연장되어 9년제 의무교육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해당국가의 정치적 사회적․경제적 제 여건에 따라 다르며, 주요국가의경우 대부분 9～11년이 보통이다. ⇨ 무상교육
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