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비용
2. 교육비는 투입과정에 따라서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나눌 수 있고, 재원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입목적에 따라서는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와 장기적 투자인 시설비로 볼 수 있다.
3. 또한 기회비용과 실질비용,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 고정 비용과 가변비용, 자본비용과 경상비용, 장기 비용과 단기 비용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4. 이러한 교육비의 분류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기회 경비)의 구분이다.
5. 직접교육비는 교육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공교육비만을 일컫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6. 공교육비는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공부담 공교육비와 사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된다.
7.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사부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와의 차이이다.
8. 이 둘은 학부모가 그들 자녀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즉 사부담 교육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사부담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출하는 납입금(수업료, 육(기)성회비, 입학금 등)이 되나 사교육비는 학교교비나 육(기)성회 예산에 계정되지 않는 학용품비, 교통비, 잡비 등을 말한다. 간접 교육비란 교육기회비용(유실소득)을 말한다.
9. 교육비는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화폐적 지출이기는 하나 흔히 비화폐적 지출도 교육비로 보는 경우가 있다.
10.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회비용이다.
11. 교육비의 종류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교육비, 사교육비, 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기회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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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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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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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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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담교육비 (공재정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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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담교육비 (학부모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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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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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담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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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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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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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담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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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담교육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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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민영
저는 이 블로그를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 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교사 분들 그리고 현직교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