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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행정 및 법규

● 유․초등

● 중등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어느 영역보다 방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느껴지는 영역이 바로 이 교육행정 부분입니다. 물론 이 교육행정론은 크게 행정이론과 법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하여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⑴ 행정이론 : 과학적 관리론, 조건정비론, 인간관계론 ⑵ 조직론 : 봉사조직 유형, 조직화된 무질서, 이완조직, 학습조직, 전문적 관료제(민츠버그), 갈등관리(토마스), 조직풍토(핼핀과 크로프트), 체제론(호이와 미스켈) ⑶ 동기론 : 맥그리거, 리커트, 허즈버그, 직무설계론 ⑷ 의사소통 및 정책론 : 의사소통의 원리, 학제, 정책 모형(합리성모형, 점증모형), 정책 관점(정치적 관점), 참여적 의사결정(호이와 타터), 교육기획론(인력수요 접근법) ⑸ 장학론 : 약식장학, 임상장학, 동료장학, 마이크로티칭, 컨설팅 장학, 인간자원장학, 장학론 발달과정 ⑹ 교육자치 : 학교운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⑺ 교육재정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교육재정 운영 준거, 공교육비 ⑻ 인사행정 : 승징규정, 국가공무원 분류, 임용의 정의(전직) ⑼ 교원복무 : 교원노동조합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근무평정, 복무규정, 보수결정 ⑽ 학교경영 : 영기준예산제도, 과업평가검토기법, 단위학교책임경영제(학교회계), 목표관리기법 ⑾ 학급경영 : 원리, 안전사고 대처 ⑿ 교육법규 :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의결권)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 참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워낙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 영역이고 또 실제로 이론적 체계도 한 눈에 보이게 정리하기에 애매모호할 정도로 복잡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제도는 교육법에 기초하여 있고 또 교육법은 교육제도나 행정적 체계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론의 체계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험생 분들의 성향상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론적 체계 때문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말씀 드리자면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관심을 갖는 것이 성공의 지금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문제가 년도가 지속될수록 심화되는 과정을 보였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은 것은 앞의 여러 영역에 비해 그래도 심화정도가 조금 덜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은 현재 풍요하고 풍부하지만 질적으로 급하게 심화되었다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 2006 유초등 출제

<보기>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만족요인과 불만족 요인에 관련이 깊은 것을 가장 바르게 짝지은 것은?

☞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은 보통 ‘이요인설’로 불리는 이론입니다. 이에 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보기의 내용이고 그 각각의 내용 중 동기요인은 만족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아가 위생요인은 불만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족을 부르는 동기요인의 요소는 작업 자체의 성취감, 작업에 대한 인정, 책임, 성장 가능성, 도전감 등 한마디로 직무의 내용에 관계된 것입니다. 한편, 불만족을 일으키는 위생인은 회상의 정책과 관리, 감독 체계, 작업 조건, 개인 상호 관계성, 임금이나 지위 등의 직무 환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 2007 유초등 출제

다음에서 권 교사에게 해당하는 직무설계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직무순환(job rotation)         ② 직무풍요화(job enrichment)

③ 직무공학화(job engineering)   ④ 직무단순화(job simplification)

☞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가 단순히 직무 설계에 관련된 내용일 것이라 추측하기 보다는 이를 동기론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직무 상에서 결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직무 설계의 내용이 무엇이냐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과 관계된 것입니다.

- 2009 유초등 출제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motivation-hygienen theory)에 근거할 때, 다음의 상황에서 김 교사의 직무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① 정보실의 컴퓨터를 최신 기종으로 교체하고 수업환경을 개선해 준다.

② 김 교사를 집 근처의 학교로 특별 전근을 시켜 주고 그 학교에서 정보 부장을 맡게 해 준다.

③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김 교사와 동료 교사들 간의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해 준다.

④ 정보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주고 김 교사에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 준다.

⑤ 김 교사가 정보관련 업무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자율적으로 일을 수행하게 해 준다.

☞ 이 문제의 핵심은 동기를 유발 시키는 즉, 만족요인에 관계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업무 자체에 대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내용들은 위생 요인으로써 이러한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동기화를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더 효과적이라는 점은 동기화에 따른 지속력을 따져야 하면 이는 만족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 관계된 3가지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아주 깊은 정도까지 심화된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의 심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동기-위생이론의 내용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다가 다음에는 이 동기-위생이론이 직무설계 이론과 어떤 관련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상황에서 동기-위생 이론을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을 문제로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문제 변화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충분히 다루어 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제 바람은 약간의 현실 적응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영역이 넓긴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러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으므로 타 수험생에 비해 좀 더 사려깊은 관심과 끈기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행정 영역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깊은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문제를 통해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09 유초등 출제

<보기>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사례를 모두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취학전 아동의 경우는 남자 교사라도 육아휴직 신청이 1년 내에서 가능하며, 질병 휴직은 직권 휴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원의 경우는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지 않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체포되지 않는다는 교원의 복무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놓은 문제입니다.

- 2010 유초등 출제

초등학교 교사의 행위 중 위법인 경우를 <보기>에서 고르면?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의 장당가입은 정치적 행위이므로 교사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은 학생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입니다. 한편, ㉡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동시에 가입해도 무리가 없으며, ㉣의 경우 당국에서 허가한 집회에 참석했으며, 나아가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집회가 있어, 태업이나 단체행동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법사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예 2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문제는 마치 사법시험 등에서 다루는 ‘판례’와 같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용을 암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역시 주어진 문제상황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정리하고 적용해 보아 지식의 구조체계에서 재 이해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 회에 걸쳐 진행된 이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마지막 문제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무엇’(What)이 시험문제에 나왔느냐를 넘어 그 문제가 ‘어떻게’(How) 나왔느냐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그저 그렇게 보면 대충 합격하는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합격을 위해서는 ‘실수하지 말아야만’ 하는 시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일한 태도로 임용시험을 바라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시험에 많이 응시해 보신 분들이 특히 주목하셔야 하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치 시험의 경험이 많으면 스스로가 이 임용시험에 ‘전문가’가 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지금처럼 구체적인 탐구의 과정을 각각의 내용영역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어야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흐름에서 다음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은 ‘수험생’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히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에 집중하는 공부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계륵(鷄肋)’처럼 느껴지는 이 ‘교육학’ 도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전공’도 나아가 ‘2차 및 3차’ 시험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교육을 걱정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공부도 이러한 ‘진정성’에서 준비해 주시고, 나아가 이 태도와 가치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기술을 익혀 현장에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주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