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1. 1963년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2. 사립학교 법인․사립학교 경영자․사립학교 교원 등에 관하여 통제와 조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일본․자유중국 등에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어 있다.

4. 한국의 사립학교법은 특히 통제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감독관청에 의한 사립학교의 장(長)과 임원의 승인․취소권 등이 그 초점으로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