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1. 인간 개성의 자유로운 신장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전통적 이념을 유지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자론적, 방임적 개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사상적 경향

2. 19세기의 후반부터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난 진보적 사상가들 중에는 전통적 자유주의가 의존해 온 자연권의 사상, 사유재산권의 원칙, 경제적 자유, 무한적 경쟁, 최소정부의 이론, 원자론적 개인주의, 고전적 실증주의 등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3. 그들은 한편으로 빈곤, 실업, 질병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의 형식과 정신과 전통 그 자체에 매이지 않고 사회주의를 포함한 광범한 시대적 사상체계들을 종합하는 데 열중하였다.

4. 신자유주의자들은 로크(J. Locke)에서부터 밀(J.S. Mill)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몇 가지의 자유주의적 기본원리를 결합시키고자 하였다. 즉, 개체로서의 인간이 지닌 합리성에 대한 신념, 진보와 발전의 개념과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 인간능력에 대한 신뢰, 경험적 차원에서의 자유의 개념, 법 체제 속에서 개인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책임있는 대의정치의 권력을 허용하는 입헌적, 제도적 질서 등이 그것이다.

5. 사상가 : 헤겔학파에 속하는 관념주의자인 그린(T.H. Green), 브래들리(F.H. Bradley) 등,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유기체론에 의존한 홉하우스(L.T. Hobhouse), 리치(D.G. Ritchie), 홉손(J.A. Hobson), 로버트손(J.M. Robertson) 등, 그리고 미국의 프래그마티즘의 계열에 속하는 듀이(J. Dewey), 미이드(G.H. Mead) 등

6. 신자유주의자들은 대개 사회를 방임적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 원자적 개체들의 조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개체들의 자유로운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 유기체적 공동체로 보려고 한다.

7. 개인의 존엄성은 개인이 고정된, 그리고 이미 결정된 실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자연적 조건과 더불어 신장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특성을 스스로 성취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유주의의 의미는 역사적 상대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어떤 개인이며 자유는 어떤 모습의 자유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

8. 듀이는 당대의 자유주의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종전의 자유주의는 과거의 관습과 타성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신자유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지력에 의해서 옛 습관, 관습, 제도, 신념을 새로운 현실적 조건에 연결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