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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1. 사회계층·성별·주거지역·종파·신분 등 신변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2. 교육의 기회균등은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의 수단이 되는 활동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원칙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3. 헌법 제27조 1항에 ‘모든 국인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함

※ 교육법 81조 :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규정됨

1.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떤 종류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사람을 뽑는 일

2. 교육선발의 방법

⑴ 수용능력 내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뽑는 무작위선발

⑵ 집단별로 비율을 배정하여 뽑는 비율선발

⑶ 성적·지능·적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뽑는 능력선발

⑷ 속해 있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뽑는 추천 선발

3. 교육선발은 사회적 선발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작용한다.

1. 사회적 현상으로서 교육 및 교육제도를 경험과학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의 한분야로 주로 사용된다.

2. 교육적 사회학 : 교육적 응용과 당위를 궁극적 목적으로 연구한다.

1. 지식의 분배, 조직, 계층화 및 그것의 이념적 배경 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2.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것으로 보기보다 사회 제 세력간의 갈등, 투쟁, 협상의 산물로 본다.

3. 따라서 다음의 질문들이 핵심이 된다.

⑴ 학교의 지식은 누구의 지식인가?

⑵ 그것은 어떻게 조직되고 분배되며, 계층화 되는가?

⑶ 특정 지식이 선택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집단간의 경쟁, 갈등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4. 기본관점은 인간의 사유는 시대적·사회적 제약조건에 의해 제약받는다고 하는 지식 사회학의 관점을 비롯해,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론, 민족방법론 및 신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 경쟁은 금전, 권력,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희소하거나 희소하다고 생각되는 목적물을 서로 소유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교육경쟁은 교육체제 내에서 혹은 교육을 둘러싸고 벌이는 경쟁을 말함

2. 교육경쟁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⑴ 경쟁은 학습에 대한 동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교육상의 방편으로 이용 될 수 있다.

⑵ 두 번째 의미는 학교교육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보다 많은 교육 혹은 사회적 효용 가치가 보다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표출하는 행동양식을 지칭한다.

3. 콜린스(Collins)에 의하면 학교제도가 신분제도의 대치물로서 지위경쟁의 수단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위경쟁의 수단으로 학력경쟁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학교도 상급으로 팽창하고 있다.

1.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해 통제하거나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

2. 자연적 성장이나 우연적 학습은 엄격한 의미의 교육에서 제외된다.

3. 교육은 적어도 그것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사람이나 사회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4.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혹은 가치체제는 흔히 그 교육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집단 혹은 사회의 이상 혹은 이데올로기와 일치한다.

5. 형식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이 있고, 비형식교육으로서 사회교육이 있다.

1. 교육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상대방에 대해 그리고 교육활동의 과정에 대해 자신의 의도대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호간에 표출하는 심리적, 상징적, 신체적 행위이다.

2. 1970년대 이후 해석학, 현상학, 인류학 등의 영향으로 교육 내부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3. 이 분야의 연구는 교사 스스로의 자아개념에 따른 유형분류, 교사들의 학생분류 유형,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 전략 등이 있다.

1. 환경을 어떤 외적 조건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개념

2. 환경을 정적인 구조나 체제로만 보지 않고 동적인 작용이라고 규정하는 개념이며, 구조환경에 비해 보다 심리적인 성격을 지닌 개념이다

3. 이 개념은 환경내의 인적·물적 조건이나 자극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4. 일반적으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을 분석해보면 작용의 극단적인 양극을 연결하는 연속선으로 표시될 수 있다.

1. 일반적으로 긴밀한 인격적 관계가 주축을 이루고, 사회의 모든 부면이 공동체의식의 지배를 받는 사회이다.

2. 사회적 관계가 친구와 친족처럼 긴밀한 유대 위에 바탕을 둔 사회의 이상적 유형이다.

3. 19세기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스(Tӧnnies)가 사회의 기본유형을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분류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4. 게마인샤프트라고도 쓰이며, community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개념상 일차적 집단과 매우 가깝다.

1. 상급학교, 특히 대학에의 진학률이 높아 인구 중 고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큰 사회

2. 학교교육의 기회 균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의 수준이 향상된다는 면에서는 환영할 만하나 「교육폭발」과 동시에 「교육위기」가 초래된다.

3. 고학력화의 한계: 고학력화의 억제 요인

⑴ 학력간 임금격차가 축소되어 고학력이 유리한 투자가 되지 않을 때

⑵ 학력과 무관한 매력 있는 직종이 증대할 때

⑶ 수급관계에서 고학력자의 과잉공급으로 고학력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될 때

⑷ 고학력자간의 격렬한 경쟁으로 엘리트적 지위를 획득해야 할 때

⑸ 양적 확대는 질적 저하를 초래해, 고학력은 고능력이라는 생각이 깨질 때

⑹ 평생교육의 이념이 일반화될 때

4. 학력주의보다는 실력주의 사회로 발전되도록 건전한 학력관과 사회가치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