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교육학/교육학 용어 사전11 : 교육행정 및 법규'에 해당되는 글 152건

1.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강구·실시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교육제도

2.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본원리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⑴ 지방분권의 원리 : 중앙집권의 원리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를 지양하고 지방의 실정과 특수성을 감안한 교육정책이 수립·실시되어야 한다.

⑵ 자주성 존중의 원리 : 교육자치의 원리 또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라고도 하는 원리로서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⑶ 주민통제의 원리 : 관료주의적 통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국가에 있어 대의정치 이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⑷ 전문적 관리의 원리 :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원·조성해 주는 교육행정도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교육행정 식견을 구비한 요원들에 의해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과 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반 행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 전문직과 일반직을 확보하고, 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근무의욕을 높여주는 일련의 행정 지원 활동(서정화 1989)

2. 학교교육을 담당할 인적 자원을 확보, 교육, 배치, 관리하고 그들을 위한 근무조건을 확립하며,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행정 지원 활동을 의미한다.

3.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신분과 자격, 수요와 공급, 양성, 선발·임용·배치, 근무 평정, 승진, 전보, 전직, 징계, 퇴직, 현직 교육, 근무 조건, 복지·후생, 노사관계관리, 그리고 교직단체 관리 등이 포함된다.

4. 카스테더(Castetter)는 교육인사행정 목표

⑴ 교육조직의 목표달성

⑵ 구성원의 지위획득과 과업수행을 도움

⑶ 경력상의 발전을 극대화

⑷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

1. 교육이 정치적 파당, 종교적 파벌, 사상적 노선 등 특정한 가치관 혹은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고 모든 가치관적,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입장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것

2. 교육의 중립성은 특히 개방사회에서 공교육제도의 운영에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 있다.

3. 공교육의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이다.

1.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

2.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

⑴ 시·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⑵ 시·도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⑶ 시·도의회에서 제출할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⑷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3. 교육위원회 회의는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회의일수는 50일로 하되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공공단체의 예산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2. 넓은 의미로는 공교육비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는 사교육비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3. 교육기회경비(포기된 소득, 혹은 유실소득)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 교육에 관한 기본법인 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교육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

2. 교육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관련을 가진 27개의 대통령령이 있으며, 주로 중학교 의무교육실시, 교원자격검정, 학교시설비, 국립학교 설치, 교원연수 및 임시교원 양성소 설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장학금, 교육 및 연구 진흥 등의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교육에 관한 법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

2. 하나의 공법이며, 교육에 대한 특별법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3. 교육법규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권력적·강제적 요소를 내포하며,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면에서는 조장적·보육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교육법규 : 성문주의를 채택

⑴ 헌법

⑵ 법률

⑶ 국제법규

⑷ 명령

⑸ 조례, 규칙 자치법

⑹ 관습법

⑺ 행정 선례법

⑻ 판례법

⑼ 조리법

5. 주요한 교육법규로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양여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교육에 관해 기본이 되는 법률인 동시에 교육에 관한 국내 공법

2. 형식적 의미로는 1949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 86호)되어 34차 개정된 교육법을 말하고, 실체적 의미로는 교육질서의 형성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을 포함한다.

3. 교육법의 조직

․제1장 총칙

․제2장 및 3장(삭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옮겨감)

․제4장 교원

․제5장 교육기관

․제6장 수업

․제7장 학과와 교과

․제8장 교과용 도서

․제9장의 2 재외국민의 교육

․제10장 벌칙

․제11장 부칙

4. 교육법의 기본원리로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보통 기회균등, 의무성과 무상성,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의 지위보장이 있다.

1. 교육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포기되는 ‘수입 유실소득’ 또는 ‘포기된 양도 소득’이라고도 한다.

2. 교육기회경비에는 학생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데서 오는 포기된 소득과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부여하는 면세의 가치, 기타의 전가된 비용이 있다.

3. 일반반적으로 교육기회경비라 하면, 흔히 포기된 소득만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포기된 소득이란 일정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 교육기간 동안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실된 소득을 말한다.

4. 교육기회경비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5.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취업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1. 교육에 작용하는 여러 변인을 통제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영적 활동

2. 학교경영이 학교 내의 교육을 경영하는 것이라면, 교육경영은 학교는 물론 학교 이외에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을 포함하는 교육을 경영하는 것이다.